성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경찰조사·검찰조사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과 증거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증거와 맞는 부분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의견을 정리했으며, 검찰조사에도 직접 대비하고 입회했습니다.
체포·구속영장 연락을 받은 가족이 바로 준비할 자료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이 글의 기준을 모모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체포·구속영장 연락 뒤 가족 준비자료」를 읽고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의 자격과 현재 사건에서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는 원칙을 공개합니다.
핵심 답변. 가족이 체포·구속영장 가능성을 들었다면 선처 탄원서부터 쓰기보다 현재 수용 장소, 체포 시각, 혐의와 사건번호, 영장 청구·심문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되는 주거·직업·부양·치료·출석계획을 객관자료로 준비합니다.
구속 여부는 죄의 무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 법정 사유와 사건별 사정을 함께 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사실과 다른 재직증명이나 형식적인 거주계획을 만들면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확인할 사건 시간표
- 체포된 사람의 성명·생년월일과 현재 있는 기관
- 체포 시각, 체포영장 또는 긴급체포 여부를 들은 내용
- 담당 경찰·검사, 사건번호와 혐의명
- 압수수색·휴대전화 압수·조사 진행 여부
-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영장실질심사 예상 시각·법원
- 가족이 마지막으로 통화하거나 만난 시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친척·직장·온라인에 널리 알리지 말고, 담당기관에서 들은 표현과 시간을 그대로 기록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사유와 준비자료를 연결합니다
| 검토 영역 | 확인할 사실 | 자료 예시 |
|---|---|---|
| 주거·생활 기반 | 실제 거주지, 동거 가족, 장기간 생활 여부 | 등본, 임대차, 공과금, 가족관계 |
| 직업·학업 | 근무·사업·재학과 출석 가능성 | 재직·사업·재학자료, 담당자 확인 |
| 부양·치료 | 가족 돌봄, 지속 치료와 복약 필요 | 진단·진료, 부양관계, 간병계획 |
| 수사 출석 | 이전 출석 태도, 향후 일정 준수 계획 | 출석내역, 연락 가능한 주소·번호, 일정표 |
| 증거 보존 | 기기·계정·문서의 현재 상태와 관련자 접촉 여부 | 압수목록, 보존 현황, 연락금지·업무분리 계획 |
가족이 만들지 말아야 할 자료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 거주할 계획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작성한 거주확인서
- 사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결과를 단정하는 동일 문구 탄원서
- 피해자·공범·참고인에게 연락해 받은 합의 또는 진술 변경 문서
- 사건 관련 기기·계정·문서를 옮기거나 삭제한 뒤 작성한 설명
자료는 적은 수라도 사실과 실행 가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는 필요한 범위만 제출하고, 원본 또는 발급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도주 우려를 낮추는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석방 후 실제로 거주할 주소와 함께 생활할 사람
- 여권·출국계획, 출퇴근 또는 통원 일정
- 수사기관 연락을 받을 전화와 정기적으로 확인할 사람
- 재직·학업 복귀 가능성과 업무 조정 내용
- 필요하다면 가족의 동행·감독과 치료 연계 계획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가족이 할 일
사건 관련 휴대전화, 컴퓨터, 서류와 계정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범·피해자·참고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말고, 가족이 대신 사실 확인을 하는 것도 피하십시오. 이미 접촉이나 삭제가 있었다면 감추지 말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영장 단계 대응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에게 들은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체포 경위, 영장 청구 내용, 압수·진술 상황과 전력을 직접 확인합니다. 구속사유별로 객관자료와 실행계획을 선별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가족이 준비해야 할 자료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마약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마약 압수수색 직후 24시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성범죄 첫 조사·체포 단계라면 성범죄 피의자 첫 조사 준비 순서가 연결됩니다.
관련 법령
피의자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준용되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의 부재·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가 문제됩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어느 수사기관에 있는지, 담당자와 사건번호, 체포 시각과 혐의,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심문 예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추측으로 사건 내용을 퍼뜨리거나 관련자에게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에게 정확한 시간표를 전달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가족 탄원서만 많이 내면 도움이 되나요?
탄원서 수보다 구속사유와 연결된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일정한 주거, 직업·학업, 부양·치료, 출석 의사, 관련자와의 분리·연락금지 계획 등을 실제 서류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이 휴대전화나 물건을 정리해도 되나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 관련 기기·문서·계정·물건을 이동하거나 삭제하면 증거인멸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것과 남아 있는 것을 변호인에게 알리십시오.
과거 전력이나 불리한 사정도 변호사에게 말해야 하나요?
네. 영장 판단과 대응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숨기지 말고 판결문·처분결과와 현재 사건의 시점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까지 알아야 현실적인 의견과 보완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최종 법령·절차 검토: 2026.09.04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 증거, 수사·재판 단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분야 등록·과거 사례·공식 증서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준비와 연락 방식을 함께 정합니다
사건 내용과 다음 일정을 확인할 때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가족·직장 문제 등 우려되는 사정을 설명하고, 선임 후 진행상황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지 확인하십시오.
오대하 변호사 등록자료 · 모모의 직접 진행 방식 · 조사 전·당일·조사 후 업무 · 선임 범위와 수임료 원칙
모모법률사무소의 분야별 실제 수행사례
서로 다른 분야의 실제 수행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현재 사건과 같은 혐의·단계의 원문을 우선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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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수사 후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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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찰조사·검찰조사
오대하 변호사는 대마 구입 경위와 흡입 전반의 사실을 자세히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해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모든 조사에 직접 입회했으며, 조사 후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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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찰조사·검찰 소환조사
오대하 변호사는 여러 차례 방문한 경위와 이후 행동에서 참작할 점을 찾고, 경찰조사 질문을 하나씩 설명하며 대비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후 검찰 소환조사가 잡히자 다시 직접 준비하고 입회하여 최종 처분까지 변호했습니다.
공개된 과거 개별 사건의 기록입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전력·절차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 오대하 변호사 선임 상담
모모법률사무소의 대표전화는 02-2038-2332이며,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통번호는 010-8078-2332입니다. 두 번호 모두 같은 사무소의 상담 연락처입니다.
현재 혐의와 조사·재판 단계, 다음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선임 가능 일정과 맡길 업무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초기의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변호전략 수립, 조사대비 시뮬레이션, 경찰조사·재판 출석과 절차 종료 후 설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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