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검찰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공공장소의 노출 행위가 여러 건 문제 되어 경찰조사에서 집중 질문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혐의: 공연음란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각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정리해 진술에 대비하고 조사 전 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완하여 정상관계와 법적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공연음란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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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노출로 인해 신고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내용의 정도가 크고 여러건이 있어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추궁이 예상되었습니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경찰조사 소환통보에 당황하셔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알게되고 이 사건으로 회사생활을 하지 못하실지도 모르는 것을 특히 격정하셨으며 조사과정부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막막해 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직장을 잃게 되어 앞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도움으로 대응하여 잘 넘기고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진행할 수 있기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 및 사건당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진술대비를 하면서 의뢰인의 특별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유리한 점을 집중부각하는 것으로 진술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으로 진술을 확인하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앞에서 다시한번 점검하고 조사 전과정에 같이 들어가 입회하여 수사상황과 진술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접 조사입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할 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선처에 팔요한 요소를 변호인의견서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초기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인 대비와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 의견제시 및 진행으로

검찰에서 최종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바르게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당황하여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형사사건을 생각하고 대응하면서 직장 업무와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도 처음에 막막해하시면서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주장과 진행으로 경찰조사부터 역량을 집중하여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도 처음에 걱정하시던 의뢰인께서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직장과 가족을 지키시게 되어

보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괴로우신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게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통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변호하겠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