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엑스터시 기소유예 | 경찰조사·마약검사부터 대구 검찰 면담까지 직접 동행

의뢰인은 힘든 생활과 사업에 지쳐서 괴로워하다가 우연히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의뢰인께서 생각을 잘못 하셔서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주는 대로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엑스터시를 각각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가량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매해서 대마를 흡입하고 엑스터시를 복용하다가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업과 생활에서 괴로워서 구입하고 흡입과 복용을 수 차례 하게 되었는데 단속되어서 조사를 받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 하셨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마약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른 채 막막해 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경찰조사 전부터 조사 대비와 입회와 변호 진행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께서 액상대마와 엑스터시를 접하시게 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평소 모습과 사건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도 경청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 정상관계 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하고 투약하게 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서 선처의 근거를 찾고 더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 전략을 마련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의뢰인과는 조사 전날에 오대하 변호사가 미리 조사과정을 예상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셔야 하는 내용과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연습하면서 대비했습니다. 예상되는 마약검사와 과정,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가장 적합한 대처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검사과정에서 변호인이 같이 하고 옆에서 같이 대응하고 설명드리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다독여드렸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 건물 앞에 미리 도착해서 의뢰인과 만나서 쟁점과 질문,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입회하면서 경찰조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고 의뢰인께서 대비한 대로 잘 하시는지 점검했습니다. 마약 검사 과정에도 모두 입회하여 바로 옆에서 마약 검사의 의미와 필요한 대응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경찰조사와 마약 검사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양형자료를 신중히 모아서 법적인 선처요건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마약에 연루되게 된 과정의 사실관계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점과 사건 전과 후의 모습을 토대로 선처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검사님과 수사관님께서 변호인과 대비하고 입회한 경찰조사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하신 후 선처를 고려하셔서 전에 검사님과 수사관님, 마약퇴치운동본부 담당자님과 검찰에서 면담을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사가 아닌 면담이지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께 절차의 의미와 최선의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직접 이동해서 출석해서 입회했습니다. 검사님과 수사관님을 뵙고 마약퇴치운동본부 면담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다행히 검사님과 수사관님께 잘 말씀드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 면담에도 대비한 대로 잘 해주셔서 검찰에서 대마와 엑스터시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 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대마와 엑스터시 구입과 흡입, 투약에 대해 모두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마약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해서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평소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해서 마약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라도 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두렵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마약은 수사가 강도높게 이루어지고 검사과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전문변호사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전략을 마련해서 처음 절차부터 차근차근 대비하고 진행한다면 이 사건처럼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내용을 쓰면서 기억을 떠올리다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 막막해 하시던 의뢰인의 모습과 경찰서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의뢰인을 뵙고 다시 점검하던 시간,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고 대구로 가는 SRT 열차를 예매해서 탑승하고 이동하던 시간과 검찰청에서 의뢰인과 면담과정에 참석하고 나와서 건물앞에서 설명드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걱정했지만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도 보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중하게 대비하고 먼 지역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해결하고 의뢰인을 보호할 것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보람되게 진행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