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법률사무소가 다루는 형사사건 업무분야 안내입니다.
먼저 드리는 답
- 성범죄 합의는 중요한 선택이지만 사실관계와 혐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서두르면 메시지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연락은 회유·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의사와 적절한 연락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모모법률사무소는 합의만 떼어 진행하지 않고 기록·진술·증거와 재판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 전에 기록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사건 전후 대화, CCTV·목격자료를 검토해야 합의 제안의 의미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전부 다투는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사과문과 합의 조건, 변호인 의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미 사과하거나 합의 이야기를 꺼냈어도 그 대화부터 살핍니다
상담 전에 사과 메시지를 보냈거나 지인을 통해 금액을 전달했다면, 그 일을 감추지 말고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앞으로 보낼 문장을 검토하는 일과 이미 상대방에게 전달된 말의 의미를 확인하는 일은 준비 순서가 다릅니다. 불안해서 해명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기보다 기존 연락의 전체 흐름을 먼저 보존합니다.
보낸 원문, 상대방 답변, 중간에서 말을 전한 사람이 있는지, 실제로 지급한 돈이 있는지를 나눠 정리하면 됩니다.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거절로 단정하거나, 금액만 들었다는 이유로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상태도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직접 확인한 말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말을 구별해 설명하세요.
이미 보낸 표현의 해석은 사건 뒤 사과 메시지의 대상을 확인하는 글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검토를 바탕으로 추가 연락의 필요성, 적절한 전달 경로와 사건 전체의 설명이 맞는지 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일단 사과하고 합의하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리한 사과는 사실 인정처럼 보일 수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피해회복을 연결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선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지 않기
- 주변인을 통해 압박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않기
- 금액만 먼저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 의사 확인하기
- 합의서 문구와 형사절차상 의미를 변호사에게 검토받기
합의 성공 경험을 볼 때 확인할 것
얼마에 합의했는지보다 연락 방식이 적절했는지, 사건 방향과 합의문이 일치했는지, 합의 이후 의견서·재판 대응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사건 전체 검토
기록과 사건 방향을 먼저 정한 뒤 합의 필요성과 시점을 판단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수사 전략이 무너지지 않도록 별도의 준비를 이어갑니다.
피해회복을 진정성 있게 진행하되 현재 사건의 결과를 거래처럼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합의 전 확인할 페이지
아래 페이지를 함께 보면 사건 분야와 담당 변호사, 실제 소통 경험을 서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보다 먼저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현재 진술과 객관자료, 피해자와의 관계, 연락 여부와 합의 생각을 알려주면 사건 전체에서 합의의 위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많이 묻는 질문
Q.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면 유리한가요?
A. 사과의 내용과 시점이 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건 방향을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Q. 합의금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A. 사건과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사건이 반드시 불리한가요?
A. 합의 여부는 중요한 사정일 수 있지만 증거와 사실관계, 다른 양형요소를 함께 봅니다.
작성자와 안내
이 안내는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개별 사건의 자료와 진술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나 일반 설명만으로 현재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