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서에서 처벌불원·민사청구·비밀유지 문구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핵심 답변: 피해회복과 합의를 검토하고 합의서 문안을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합의를 해도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거나 추가 민사청구·비밀노출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는 합의서 초안 · 처벌불원 의사 · 민사청구 범위입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와 한계를 나누고, 다툴 부분·인정할 부분·후속 준비를 정해야 합니다. 행위가 확인되면 책임·피해회복·치료·재발방지와 가족·직장 보호를 함께 준비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별 질문지와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조사·재판에 직접 출석해 종료 후 설명까지 이어갑니다.

선임을 진지하게 검토할 상황

합의를 해도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거나 추가 민사청구·비밀노출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성추행 사건은 접촉 자체, 고의, 당시 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이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결론을 말하기보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처음 전달할 원본

• 합의서 초안
• 처벌불원 의사
• 민사청구 범위
• 비밀유지·연락금지

피해회복은 거래로 사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책임을 실천하는 과정이며 사실관계 입장과도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에 관여한 사람별로 확인할 내용

• 의뢰인: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사건 전후 상황, 보유·사용한 자료의 경위를 설명하고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 직접 경험했다고 설명하는 접촉·행위와 사건 직후 반응, 이후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확인합니다.
• 양측 대리인: 사건에서 맡은 역할,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자료를 만든·전달한 경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법원: 어떤 자료와 질문을 바탕으로 기록·조서·판단을 만들었는지 절차와 확인 범위를 살핍니다.

법률상 출발점과 현재 사건의 질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사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법조문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현재 자료가 실제 행위·의도·사람·장소·횟수를 어디까지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내려야 할 핵심 결정

형사절차에 제출할 의사, 금전 지급·민사 종결, 비밀유지와 향후 연락을 각각 명확히 정해 합의 시기·문구 결정. 이 결정은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모르는 부분을 나누고, 다툴 사실·인정할 사실·피해회복·치료·재판 준비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피해야 할 과장과 섣부른 대응

• 직접 연락해 합의 압박
• 처벌불원만 있으면 자동 종결된다고 생각
• 민사·비밀유지 범위를 모호하게 둠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공범·목격자와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원본 보존과 직접 소통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선릉역 사무소와 전국 직접출석 활용

행위가 실제 있었다면 피해와 책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책임을 정확히 인정하고 피해회복, 상담·치료, 교육과 재발방지를 실제 행동으로 이어간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이 잘못 없는 가족과 성실하게 이어온 일상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앞으로의 변화까지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인 경로로 의사 확인
• 조항별 효과 설명
• 지급·제출·연락금지 이행 관리

선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1. 의뢰인의 설명과 상대방 관계·접촉경위를 직접 확인
2. CCTV·대화·동선·목격·사내자료를 사람별로 정리
3.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질문까지 조사 시뮬레이션
4. 조사·대질·증인신문·공판에 직접 출석
5. 피해회복·의견서·직장·재판과 다음 절차 설명

조사·재판 일정이 이미 정해졌다면 수사기관·법원, 날짜와 시간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직접 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기간을 확인한 뒤 불필요한 연기 없이 사건별 질문지와 자료 검토를 마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기본 진행은 성추행 사건 변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우선 확인할 자료는 합의서 초안·처벌불원 의사입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다른 자료와 같은 시간·사람·행위를 설명하는지 맞춰야 합니다. 확인 전에 기록을 삭제하거나 결론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할지는 언제 정하나요?

A. 원자료와 실제 기억을 충분히 확인한 뒤 정합니다. 억울한 부분과 확인되는 잘못을 분리하고, 부인·부분인정·인정 후 선처 준비의 범위를 조사 전에 다시 점검합니다.

Q.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성추행 사건을 누가 직접 진행하나요?

A.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사건별 질문지·시뮬레이션, 조사 당일 재점검과 직접입회, 검찰·재판 및 종료 후 설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Q. 과거 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재판 사례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A. 과거 공개사례는 준비 방향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현재 사건의 증거, 횟수, 전력, 피해회복·치료와 절차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와 결과 비보장 안내

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이 글은 일반적인 사건 진행과 모모법률사무소의 직접 진행 방식, 공개된 법령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전력, 피해회복·치료와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