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와 성추행을 함께 조사받는다면, 두 혐의를 나누어 검토할 변호사 선임

몰카 신고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성추행 여부까지 질문받거나, 접촉 사건 조사에서 촬영 정황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 장면에 관한 조사라고 해서 두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변호사가 촬영 시점·기록과 접촉 경위·진술을 구분해 검토하고, 첫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추가 확인 사항, 두 혐의를 포함하는 선임 범위를 직접 안내합니다.

한 사건이라는 말에 서로 다른 쟁점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촬영을 문제 삼는 질문 뒤에 “그때 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이 이어지면, 무엇을 어느 혐의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촬영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접촉 경위까지 모두 같은 설명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이 우연이었다는 주장이 촬영의 적법성을 곧바로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몰카나 카촬죄라고 부르는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이라는 말 역시 구체적인 행위와 장소에 따라 검토할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출석 연락에서 들은 단어만으로 죄명이나 범죄사실이 모두 확정되었다고 전제하지 않고, 현재 수사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기록과 접촉 진술을 각각 읽고 다시 연결합니다

촬영 부분에서는 촬영 시점, 대상과 장면, 기기 사용 경위, 저장·전송 관련 기록과 압수 범위를 살펴봅니다. 접촉 부분에서는 당사자의 위치와 움직임, 접촉 부위와 경위, 혼잡도, 신고 이후 설명을 확인합니다. 두 검토를 따로 진행한 다음, 같은 시각과 장면을 가리키는 자료인지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기록상 시각이 확인되더라도 그 기록이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메시지나 영상 일부를 보고 전체 상황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변호사는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과 의뢰인의 기억,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의견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글의 설명은 자료 검토 방식의 예시이며 특정 수행사례를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맡기고 싶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몰카 사건도 많이 해 보고 성추행까지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는 요청에는 여러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첫 조사뿐 아니라 휴대전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된 뒤의 설명, 다른 혐의에 대한 질문, 의견서 검토까지 한 사람과 계속 의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임 전에는 담당 변호사가 두 혐의에서 지금 확인할 쟁점을 각각 설명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사건 경험을 확인할 때에도 두 죄명이 적힌 광고보다 자료의 성격과 조사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 짚는 설명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말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불리할 수 있는 정황도 함께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질문을 나누고 조사 과정에서 다시 점검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변호사가 의뢰인의 설명을 직접 듣습니다. 촬영 경위에 대한 질문과 접촉 경위에 대한 질문을 구분해 준비하고, 두 설명 사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찾습니다. 조사 대비는 기억을 만들어 내는 연습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모르는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준비 내용을 재점검한 후 직접 입회합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나 새로운 혐의가 제시되면 기존 설명과의 관계, 추가 확인할 사항, 의견서 제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참여 방식은 관련 법령과 개별 조사 절차에 따르며, 변호사가 의뢰인의 진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사건과 접촉 사건의 수행자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 공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와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에서 각 사건의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자료는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촬영과 성추행을 동시에 조사받은 하나의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뜻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각 사건의 자료를 검토한 과정을 참고하되, 현재 두 혐의가 어떤 사실로 연결되는지는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처분만으로 현재 혐의의 성립 여부나 결과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관련 자료와 포렌식 검토의 기본 범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사건 변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촉 사건의 첫 조사 준비는 아래 관련글에서 구분해 살펴보십시오.

계약에는 두 혐의와 조사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첫 출석에 한 번 동행하는 업무와 두 혐의의 사실 검토·조사 준비·수사단계 대응을 맡기는 업무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임료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촬영 및 접촉 혐의를 모두 포함하는지, 기존 위임 범위 안의 추가조사와 별도 사건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받으십시오. 검찰이나 재판 단계의 포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두 혐의를 함께 맡길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를 통해 현재 통지받은 내용과 조사 예정일을 먼저 알려주십시오. 휴대전화 안의 영상을 먼저 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수 여부와 보유 문서의 종류부터 확인하고 적법한 자료 검토 방법을 정합니다. 일정 가능 여부와 선임 범위는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4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실제 적용 조문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사건 진행 방식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자료, 과거 사례와 진행후기는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