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법률사무소가 다루는 형사사건 업무분야 안내입니다.
체포 직후에는 현재 장소와 조사 진행부터 확인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가족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처음 상담할 때에는 운영 수익의 세부 계산보다 현재 어디에 있는지와 조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는 시간, 압수된 물건과 이미 한 진술을 파악해야 조사 준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는 사업 내용과 체포된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할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이 급하더라도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와 조사가 함께 시작됐던 업소 운영 사건
오피스텔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서울경찰청 단속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족이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업소 운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장 이어지는 조사와 중한 처벌, 추징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체포 상태에서 주어진 접견 기회를 이용해 조사에 대비하고 직접 입회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청구 없이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운영 경위와 수익·책임 범위를 검토하며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처음의 석방과 나중의 판결은 각각 별개의 단계에서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가족이 처음 알려줄 정보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 체포된 사람의 성명과 현재 있는 기관, 연락받은 담당 부서
- 알고 있는 체포 시각과 현재 조사 중인지 여부
- 수사기관이 알려준 혐의와 압수 사실
- 직접 받은 연락 및 서류, 이미 다른 변호인이 선임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항목은 모른다고 표시해도 됩니다. 가족이 현장에 없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과 직접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합쳐 하나의 확정된 사건 경위처럼 설명하면 접견에서 본인의 말을 다시 확인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히 자료를 확보하려고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정리하거나 업소 관계자에게 말을 맞추도록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문서와 연락을 보존하고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는 변호인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숨기지 않는 것과 불필요하게 여러 곳으로 복제·전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접견에서는 본인의 행동과 이미 한 설명을 확인합니다
운영자라는 호칭만으로 모든 행동과 수익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영 기간, 본인이 맡은 일, 사람과 자금의 흐름, 이미 수사기관에서 질문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관계자의 역할에 관해서도 직접 아는 사실과 추측을 나눕니다. 처음 접견할 때 확인한 내용 중 다시 자료로 대조해야 할 부분을 표시해 두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업소 운영을 인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제시한 기간이나 금액까지 모두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항목에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두렵다는 이유로 실제 맡았던 일을 일괄 부인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사실과 기록을 바탕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조사에 참여해 진행을 살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사실을 답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의뢰인 자신이 질문의 의미와 답변 범위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체포 상태에서 긴장이 크다면 조서 확인과 정정·추가 요청의 의미도 사전에 설명합니다.
석방 뒤에도 이어질 일을 미리 정합니다
조사 후 집으로 돌아왔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석방 뒤 수사와 정식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출석 연락을 확인하고 압수·분석 상황을 살피면서,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 수익과 추징에 관한 쟁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와 불기소 처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히 추징은 처음 접견에서 떠올린 대략적인 수입으로 결론낼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와 귀속 자료, 적용 법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 경위와 돈의 흐름을 구분해 정리하면 형을 정하는 자료와 추징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뒤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에 대한 걱정도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해 필요한 주장에 연결합니다.
긴급 선임 상담에서 확인할 범위
모모법률사무소에 가족의 체포 소식을 알려주실 때는 현재 기관과 조사 진행, 받은 연락부터 전달해 주세요. 접견과 조사 참여가 가능한 일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선임 범위에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석방이나 특정 추징액을 약속하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정보와 다음 절차에 필요한 조력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포된 가족을 위해 무엇부터 알려야 하나요?
A. 현재 있는 기관과 담당 부서, 알고 있는 체포 시각과 조사 진행, 받은 연락을 알려주세요.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은 구분합니다.
Q. 조사 후 석방되면 성매매알선 사건이 끝난 건가요?
A. 석방과 사건 종결은 다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 일정과 자료 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처음 접견할 때 추징금도 바로 예상할 수 있나요?
A. 운영 구조와 기록, 돈의 귀속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수입이나 다른 사건의 결과만으로 금액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을 조용하고 신중하게 직접 진행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앱·통화·계좌자료와 출석요구 대응뿐 아니라 가족·직장에 알려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경찰조사 대비·입회와 이후 대응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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