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법률사무소가 다루는 형사사건 업무분야 안내입니다.
먼저 드리는 답
- 마약사건에서 공범의 말과 휴대전화 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만 믿고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 대화의 앞뒤, 송금 목적, 위치·통화, 별명과 계정 사용자를 연결해야 기록의 의미가 보입니다.
- 모모법률사무소는 공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교차 검토합니다.
공범 진술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범이 구체적인 날짜·장소·수량·대금을 말했는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타인을 확대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계좌내역, 통화·위치정보가 그 진술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도 구분합니다.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라는 연락은 의뢰인에게 배신감과 공포를 동시에 줍니다. 대화 몇 줄과 송금내역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몰라 공범에게 연락해 따지고 싶은 충동도 생깁니다.
공범 진술이 불리할수록 말을 맞추려 하지 말고, 그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디에서 맞고 어긋나는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기록을 읽을 때 생기는 오해
- 일상 대화 속 은어를 모두 마약 거래로 해석하는 것
- 송금 시점만 보고 거래 목적을 단정하는 것
- 계정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
- 삭제·복구된 일부 문장만 보고 전체 맥락을 놓치는 것
공범 사건일수록 선임 변호사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대화가 다른 의미인지, 송금과 만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교차 검토
공범 사건 관련하여 관련 대화·송금·위치자료를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조사 진술의 뼈대를 세웁니다.
공범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반박은 객관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통해 제시합니다.
공범·디지털자료 사건 참고 페이지
아래 페이지를 함께 보면 사건 분야와 담당 변호사, 실제 소통 경험을 서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공범의 한 문장보다 사건 전체의 기록이 더 길게 말합니다
공범과의 관계, 대화·송금·만남 기록, 경찰이 언급한 진술 내용을 알려주면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많이 묻는 질문
Q. 공범이 거짓말하면 처벌받나요?
A. 허위진술 문제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지만 우선 현재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자료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범에게 사실을 확인해도 되나요?
A. 연락이 말맞추기나 회유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Q. 대화에서 은어를 썼다면 불리한가요?
A. 문맥과 다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 단어만으로 거래를 단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작성자와 안내
이 안내는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개별 사건의 자료와 진술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나 일반 설명만으로 현재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