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법률사무소가 다루는 형사사건 업무분야 안내입니다.
동료를 말렸다는 동기와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친구나 동료가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자신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동료를 도우려던 행동이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경찰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와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뜻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접촉과 제지 과정의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는 오랜 동료 두 분이 집 근처 호프집에서 치킨을 곁들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한 분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이 그분을 연행하려 하자 다른 동료가 반발하며 말리다가 두 분 모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졌고 이미 실형이 구형된 뒤 오대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 출동부터 각자의 개입까지 순서를 나눕니다
함께 있던 두 사람이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장면을 같은 위치에서 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이유를 언제 알았는지, 누구에게 어떤 확인을 요청했는지, 처음 벌어진 실랑이와 연행 시도에 각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장면을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에서 문제 삼는 행동도 사람별로 분리합니다. 말로 항의한 것인지 신체에 접촉한 것인지, 누구의 어떤 행동이 기소되었는지 공소장을 읽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을 두 사람이 함께 했다는 말로 뭉뚱그리거나, 옆에서 말렸다는 설명만으로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행위를 건너뛰면 각자의 책임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검토에서는 신고와 출동, 현장 확인, 실랑이, 체포·연행 시도, 동료의 개입을 순서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해당 구간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대조합니다. 이 사례에서 특정 영상이나 녹음이 있었다고 공개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자료가 반드시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개입 행위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문제 삼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해당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경찰의 조치에 불만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요건·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은 다르므로 당시 상황과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를 데려가는 것이 부당해 보였다는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물리적인 제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이 한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요건과 방식의 검토가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해당 장면의 기록을 확인하여 사실을 다툴 부분과 사건 경위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 기록을 확보하고 두 분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느낀 내용과 수사 진행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추가 공판에서 사건 발생 과정의 참작할 사정과 의뢰인들의 현재 모습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개된 결과를 경찰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인정된 무죄 사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을 함께 변호할 때에도 설명은 각각 확인합니다
동료 관계가 오래되었어도 이해관계와 기억이 완전히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공소사실과 진술을 따로 확인하고 서로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자신의 행위와 인식 범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선임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의사와 변호에 충돌하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두 명 이상이 같은 현장에서 기소되었다면 각자의 공소장과 기일, 이미 한 진술, 본인이 직접 본 장면을 정리해 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동일한 현장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하나로 만들지 않고 행위와 자료를 사람별로 구분합니다. 동료를 돕고 싶었던 마음은 경위로 듣되 법원이 판단할 구체적인 행동과 기록을 함께 확인하여 변론 방향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를 말리려고 한 행동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A. 동기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경찰의 직무집행과 실제 폭행·협박 등 기소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의 연행이 부당하다고 느꼈으면 정당한 행동인가요?
A. 개인의 평가와 법률상 적법성 판단은 다릅니다. 조치의 요건과 방식, 당시 사실과 개입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같이 기소된 동료와 같은 진술을 준비하면 되나요?
A. 각자가 직접 본 범위와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다르면 이유를 확인하고 입장을 임의로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초기의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변호전략 수립, 조사대비 시뮬레이션, 경찰조사·재판 출석과 절차 종료 후 설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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