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조사가 잡혔을 때 계약서에서 계속 선임 범위를 확인하는 법

검찰 추가조사 연락이 오면 최초 선임계약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뒤 검찰에서 추가 출석을 요청했다면, 새로운 비용을 먼저 예상하기보다 기존 선임계약에 어느 단계와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의 추가조사인지 별도 혐의가 더해진 것인지, 조사 준비와 직접 입회, 후속 의견서가 포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추가 비용이 없다는 표현도 약속한 범위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이 무엇을 계속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절차와 비용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진 성착취물 소지 사건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양천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사실과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직접 입회한 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후 남부지검에서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계약의 범위 안에서 추가 비용 없이 검찰조사에 대비하고 직접 입회했습니다. 조사는 오랜 시간 이어졌고, 마친 뒤 의뢰인과 부모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보여 주며 설명과 향후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처음 조사만이 아니라 이어진 절차까지 계약과 실제 업무를 연결했던 사례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가 모두 포함되는가
• 같은 사건의 추가조사에 사전 준비와 직접 입회가 포함되는가
• 조사 후 설명과 의견서 제출은 어떤 범위인가
• 별도 혐의나 재판으로 진행될 때는 어떻게 의논하는가

이 질문은 실제 계약의 문구와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들은 추가 비용 없음이라는 표현만 기억하고 업무 범위를 생략하면 서로 다른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조사가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약속한 업무를 별개의 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약속했고 현재 연락이 그 범위에 속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사건인지와 단계의 변화도 확인합니다

송치 후 검찰조사는 경찰에서 확인한 사실을 다시 묻거나 추가 자료와 설명을 검토하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혐의와 질문에 관한 연락인지 확인하고 기존 사건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담당 기관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생겼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행동이나 다른 사건이 함께 문제 된다면 그 부분의 사실관계와 선임 범위를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읽기 전에 모든 추가 요구가 포함된다거나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받은 통지와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계속 입회한다는 말에는 준비의 연결도 포함됩니다

이전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라도 추가조사를 앞두고 기록과 제출 의견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한 진술의 취지와 새 질문의 관계를 이해하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이유와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출석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점검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도 추가 연락과 새 자료를 바로 알려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답변을 그대로 외우기보다 실제 사실과 기억의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조사 뒤에는 무엇이 새로 문제 되었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설명을 듣고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

비용 확인과 결과의 보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면 의뢰인이 비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한다는 약속이 혐의없음 등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의 결과는 당시 사실과 자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사건 결과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부모 등 가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가 어떤 조력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공유할 범위와 연락 방법은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질문과 사건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함께 정리해 놓으면 상담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추가조사가 잡혔다면 알려주실 문서

모모법률사무소에 상담할 때 기존 선임계약의 보유 여부, 검찰에서 받은 출석 안내와 사건 단계, 이전 조사와 제출자료를 알려주세요. 약속한 업무와 현재 필요한 조력을 대조해 사전 준비, 직접 입회와 후속 의견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비용을 추측하며 대응을 미루기보다 실제 계약과 통지부터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조사가 추가되면 반드시 추가 비용이 있나요?

A. 최초 계약에서 어느 단계와 업무를 포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조사라는 이유만으로 비용 유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추가 비용이 없다는 말은 모든 새 사건도 포함한다는 뜻인가요?

A. 약속한 사건과 업무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별도 혐의나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의논해야 합니다.

Q. 같은 변호인이 가면 사전 준비를 생략해도 되나요?

A. 이전 진술과 새 질문, 제출자료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출석과 사전 점검은 함께 확인할 업무입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 성공사례 C036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