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알고 만났더라도 실제 연령과 행위 시점, 대화·금전·만남의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아청법 위반이라는 통칭만으로 소지·성매수·대화·촬영 혐의를 섞지 않고 적용 죄명과 연령에 관한 인식을 구분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와 실제 행동을 검토해 조사 전략을 설명하며, 동의나 합의만으로 법적 문제가 모두 해소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프로필이나 말만 믿었다는 상황에서는 지금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뒤늦게 대화를 수정하거나 나이를 다시 말해 달라고 연락하는 행동 대신 원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이라는 말보다 실제 적용 혐의를 확인합니다
금품을 주고 만났다는 주장, 성적인 대화나 요청, 촬영 관여, 파일 보관은 적용 법리와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통지에 적힌 행위와 기간, 양측의 당시 연령을 확인합니다.
연령에 따른 보호 규정과 다른 성범죄 조항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적용 법률을 배제하거나, 반대로 같은 아청법 위반이라고 모든 유형을 같은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인이라고 믿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가입 프로필, 대화 전체, 당시 제시받은 정보와 실제 확인 경위를 살핍니다. 나중에 알게 된 연령 정보와 만남 당시 보았던 자료는 분리합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확인했다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주장에 유리한 화면뿐 아니라 반대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증빙을 새로 만들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말을 반복해 달라고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금전과 실제 행위를 각각 검토합니다
송금·선물·숙박·약속이 무엇의 대가였다는 것인지, 실제 만남과 행동은 무엇인지 나눕니다. 이체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취소·미성립·다른 경위가 주장되면 자료로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이 다른 부분은 왜 차이가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인정 범위를 사실보다 넓히지 않는 동시에 확인된 불리한 자료를 외면하지 않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의뢰인의 방어권을 함께 지킵니다
직접 연락이나 보호자에 대한 설득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과 제한을 확인합니다. 피해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와 적법한 경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첫 조사 전 질문지와 자료를 준비하고 직접입회·의견서와 후속절차를 설명합니다. 과거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는 현재 규정만 보지 않고 당시 적용법과 개정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사건에 필요한 준비부터 정합니다
상대 나이를 언제 어떤 자료로 확인했다고 생각했는지 당시 기록을 정리해 주세요.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말 하나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적용 혐의와 행위별 인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빌딩 서관 1002호, 선릉역 인근에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 업무분야에서 관련 진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 사실 하나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당시 확인 경위와 전체 대화, 실제 연령·행위·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아청법 문제가 없어지나요?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동의만으로 모두 배제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업소 방문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적용 법률과 연령·인식 쟁점이 달라집니다. 성인 업소 방문 사건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나이를 지금 기록에 적어도 되나요?
현재 알게 된 사실은 적되 당시 알았던 정보와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순서를 바꾸거나 새 기록을 과거 자료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행위 당시와 현재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자료와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자와 안내
작성·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이 글은 변호사 선임과 사건 진행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업무 범위와 출석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증거·절차·일정을 확인해 정합니다. 자격이나 과거 경험은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등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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