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실행한 행위가 없다는 한 사정만으로 공범과 관련한 검토까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찾아온 의뢰인은 근처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로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된 미성년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사건을 알게 된 뒤 의뢰인과 함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근처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와 인식에 비추어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서울북부지검에서 2020년 12월 17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개 성공사례의 경과입니다.
공개 본문에는 정확한 장소 배치나 다른 사람의 행동, 확인된 증거의 내용까지 담지 않았습니다. 특정 영상 하나가 결백을 증명했다고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때의 미공개 자료를 재현하기보다 ‘근처에 있었다’는 말에 섞여 있는 여러 질문을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위치, 인식, 행동은 서로 다른 칸에 적습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위치입니다.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것인지, 같은 공간에 계속 있었다는 것인지, 잠시 지나간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같이 있었다’는 표현은 말하는 사람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와 어느 시간 동안 함께 있었는지, 중간에 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는지도 자료와 대조할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입니다. 자신이 그때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이후 알게 된 내용을 나눕니다. 신고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건의 전모를, 당시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면 시간 순서가 어긋납니다. 반대로 그때 분명히 알고 있던 내용이 있다면 뒤늦게 알았다고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누가 어떤 말이나 요청을 했는지, 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직접적인 행위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별도의 관여나 도움을 의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를 인정했다고 행동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만 설명해서 행동에 관한 질문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공범 여부는 함께 있었다는 이름표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조와 제32조는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를 각각 규정합니다. 현재 어떤 관여를 의심받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 혐의에서 문제 삼는 행위와 당시 인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관계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의 내용을 미리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그 사실에서 추론하는 내용을 나누면 설명할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수사기록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친분이나 장소의 공통점을 곧바로 가담으로 바꾸어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표에 ‘나중에 알게 된 사실’도 따로 표시합니다
현재 비슷한 조사를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실제 사건에 있던 증거 목록이 아니라 기억과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모든 칸을 채우려고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시간대 | 직접 경험한 내용 | 나중에 들은 내용 | 확인 가능한 자료 |
|---|---|---|---|
| 현장 인근에 가기 전 | 이동 이유와 직접 받은 연락 | 이후 전달받은 설명이 있는지 | 실제 보유한 연락·일정 자료 |
| 문제 되는 시간 | 본인의 위치와 보고 들은 것, 한 행동 | 직접 보지 못한 장면의 출처 | 해당 시간과 연결되는 자료 |
| 장소를 떠난 뒤 | 귀가·이동·직접 나눈 대화 | 사건의 발생을 알게 된 시점 | 확인된 기록과 아직 없는 자료 |
영상이나 위치자료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실제 존재와 보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접근 권한이 없는 계정이나 기기를 임의로 확인하거나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가진 원래 자료를 보존하고 적절한 확보 방법을 변호인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자녀의 기억을 대신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모님은 연락과 일정, 서류 준비, 자녀의 생활 상태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지 않았던 부모의 추정과 자녀가 직접 경험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여러 번 묻는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해석을 자신의 기억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처음 하는 설명을 차분히 듣고, 말이 달라지면 왜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날까 봐 말을 줄였는지,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뒤에 자료를 보고 기억한 것인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설명이 유리한지 먼저 정해 외우게 하기보다 변호인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편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과 형사절차에서의 지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나이와 조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절차를 확인하되, 미성년자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는지와 변호인이 참여하는 절차 역시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혐의없음 결과도 정확한 말로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처분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입니다. 이를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무고가 확정되었다는 판단으로 바꾸어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억울함을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과 법적 요건을 정리한 사건이라는 범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사건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모모법률사무소 상담에 연락받은 혐의와 조사일, 자녀의 나이, 본인이 설명하는 위치와 행동을 알려주십시오. 부모의 걱정과 자녀의 설명을 함께 듣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관여와 실제 확인할 사실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가담도 인정한 건가요?
A.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위치와 당시의 인식, 구체적인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밖의 자료와 의심되는 관여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직접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나요?
A. 직접 실행 여부와 공범에 관한 검토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관여나 방조가 문제 되는지, 구체적인 행위와 인식이 무엇인지 적용 혐의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Q. 부모가 자녀의 설명을 정리해 대신 전달해도 되나요?
A. 일정과 자료 준비를 도울 수 있지만 자녀의 직접 경험과 부모의 추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변호인에게 자신의 기억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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