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을 인정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다툼과 검찰조사 준비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서로 원했던 행동이라고 설명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접촉을 인정했으니 더 다툴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강하게 제압한 일이 없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내리면 필요한 검토가 빠집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 의사, 그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도 지인과 단둘이 있을 때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서로 원했던 일이고 강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과 증거자료를 대조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에도 직접 대비하고 입회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내용을 나누어 적습니다

먼저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접촉을 말하는지, 상대방이 보인 반응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그 뒤 자신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합니다. 당시 그렇게 생각했다는 해석과 상대방이 실제로 표시한 내용은 나누어야 합니다. 과거 친분이나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은 경위의 일부이며 해당 접촉에 대한 동의를 모두 대신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강제추행의 판단에서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강한 폭행이 없으면 언제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 자체와 폭행·협박의 관계를 구체적 사실과 판례 기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강제의 뜻과 법률상 판단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어느 사실을 설명하는지 연결합니다. 만남을 정한 대화, 접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 사건 뒤의 연락은 서로 다른 시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을 떼어 동의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앞뒤 맥락과 작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공개 사례에 구체적인 자료가 모두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사건에서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검찰에서 다시 강도 높은 질문을 받을 때 준비할 내용

경찰에서 설명했는데 검찰에서 같은 질문을 받으면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 질문만으로 예정된 처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남긴 설명과 검찰에서 확인하려는 쟁점을 대조하고 새로운 자료나 진술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문장을 더 단호하게 반복하는 것으로 준비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확인하며 대비하고 직접 입회했습니다. 일반적인 준비에서는 이전 답변에서 사실의 출처가 분명했는지, 접촉의 순서와 인식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언제 무엇으로 알았는지 표시하고 기존 진술과의 차이를 설명할 근거를 살핍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었다면 받은 연락의 내용과 일정, 경찰에서 제출한 문서와 질문의 요지를 알려주십시오. 의뢰인이 가진 자료와 절차상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조사 뒤에는 실제 질문과 답변, 추가 제출 요청을 살펴 필요한 의견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시작한 변호가 검찰의 새 질문까지 이어지는지 선임 범위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없음 중 증거불충분은 무엇을 뜻하나요

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의 처분입니다. 피의자가 주장한 모든 장면이 확정된 사실이 되었다거나 고소인이 고의로 거짓말했다고 판단된 것과 같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처럼 혐의를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를 설명할 때에는 처분의 이름과 실제 이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단계의 불기소와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절차가 다릅니다. 또 불기소 결과 하나만으로 무고나 손해배상 등 별도 문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절차를 검토하려면 그에 필요한 사실과 근거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설명이 끝이 아니었고 경찰 송치가 최종 결과도 아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입장을 말하면 언제나 같은 처분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행위와 인식, 상대방 진술과 자료를 정확히 나누어 현재 남은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접촉 전후의 순서와 이미 한 진술, 검찰의 연락 여부를 함께 알려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인정한 행동과 법적 쟁점, 새 질문에 필요한 준비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원하는 결과의 이름부터 정하기보다 지금 자료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남기는지 살펴 의견을 마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촉을 인정하면서 강제추행을 다툴 수 있나요?

A. 실제로 한 행동과 법적 성립은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촉의 내용과 상대방 의사, 당시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검찰이 다시 질문하면 경찰 답변을 그대로 반복하나요?

A. 이전 설명의 근거와 새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정확한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Q. 증거불충분 처분이면 허위고소가 입증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처분과 고소인의 고의적 허위 신고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수사단계 처분 사례 | 모모법률사무소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강제추행 폭행·협박 판단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244조·244조의3 조사 참여와 기록 확인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