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고민할 때에는 연락부터 하기보다 혐의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오대하 변호사는 사건 설명을 직접 듣고, 피해회복 논의가 가능한지와 적절한 연락 경로를 검토합니다. 조사대비와 합의 논의를 별개로 방치하지 않고 필요한 의견서까지 연결하되, 합의를 성사시키거나 그 결과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곧 연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빨리 전하면 사건도 정리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반복하거나 직장·집을 찾아가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두려움과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 거절 의사나 접근 제한이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합의 문구나 금액을 정해주는 안내가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책임에 대한 설명과 피해회복 논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이를 변호사에게 맡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혐의에 대한 입장과 피해회복 의사를 먼저 구분합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은 채 사과문부터 보내면 설명의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피해회복 의사를 어떤 취지로 전달하는지와 법적 주장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다툰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사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 설명을 만들어내지 않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조사 준비와 합의 검토의 공통 출발점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연락도 상대방의 의사를 앞설 수 없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소통할 의사가 있는지와 적절한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연락한다고 반드시 협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의사가 확인되면 반복적인 접촉이나 주변인을 통한 압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오대하 변호사가 사건 맥락과 의뢰인의 입장을 직접 확인한 뒤 필요한 연락과 협의 범위를 정합니다. 합의 업무를 맡길 때에는 연락 가능성, 현재까지의 시도, 법적 제한 유무와 실제 계약 범위를 먼저 설명합니다.
합의 논의 중에도 경찰조사 준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합의만 되면 조사에 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출석 준비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나 고소취소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적용 혐의와 사건 시점을 확인해 법적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사건별 질문지와 조사 시뮬레이션으로 사실 설명을 준비하고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합니다. 피해회복 논의가 진행됐다면 현재 단계와 실제 이행 내용을 조사 설명 및 필요한 의견서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 이행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범위를 합의했는지와 실제 이행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아직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완료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별 사정이 달라 정해진 합의금이나 합의문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 준비를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적법한 대응과 실제 변화, 사건별 법적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내기 위해 접촉을 강행하는 방식은 모모법률사무소의 진행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선임할 때에는 합의와 변호의 범위를 같이 물어보세요
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조사입회만인지, 상대방 측과의 협의 검토 및 의견서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변호사가 필요한 활동을 직접 검토하며 비용과 업무 범위를 설명합니다.
첫 문의에서는 조사일, 상대방에게 이미 연락했는지, 연락 거절이나 제한이 있는지, 현재 인정·다툼의 입장이 정해졌는지를 알려주세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말해도 됩니다. 합의 성공이나 처분을 약속받기보다 어떻게 신중하게 진행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의 범위는 성추행 사건의 조사 준비와 직접 변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때 전달할 내용
성추행 합의와 조사 준비를 함께 맡기려면 이미 시도한 연락과 상대방의 답변, 경찰 조사일을 먼저 알려주세요. 사실확인·피해회복 논의·직접입회 중 필요한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상대방의 의사, 현재 연락 제한과 메시지의 취지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복 연락이나 방문, 주변인을 통한 압박은 피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 전에도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를 반드시 해주나요?
합의 성립은 상대방의 의사와 구체적인 사정에 달려 있어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적절한 연락 경로와 협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약한 범위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합의되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혐의와 사건 시점에 따라 효과를 확인해야 하며, 합의 여부와 별개로 필요한 조사 준비와 출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어도 합의를 검토할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지만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피해회복을 논의하는 취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설명과 절차가 적절한지는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작성자와 법률정보 안내
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 모모법률사무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사건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대응과 선임 범위는 개별 사실관계·절차·계약을 확인해 정합니다. 과거 사례나 자격자료는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공식자료: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친고죄 규정 삭제 관련 대법원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