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내용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 행동, 하나의 진술로 묶지 않는 이유

파일의 내용을 안 뒤의 행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받을 때에는 내용을 몰랐는데 확인한 뒤 성격을 알게 되었다는 설명에는 여러 시점이 들어 있습니다. 수사에 대비할 때에는 그 시점을 구분하고 이후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의 인식에 관한 말만 되풀이하거나 현재 알게 된 내용을 당시부터 알았던 것처럼 설명하면 사실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텔레그램 링크로 파일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사진과 영상으로 생각했다가 파일을 보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임을 처음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링크를 알게 된 과정과 파일 입수, 그 뒤 파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확인하여 몰랐던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조사에 직접 입회했고, 사건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옮겨진 뒤 검사실 조사에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입수 경위와 이후 행동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 결과만으로 파일을 본 뒤 특정 행동을 하면 언제나 같은 판단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게 된 경위와 알게 된 뒤의 일을 다른 줄에 적습니다

내용을 인식한 시점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확한 분 단위의 기억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뒤의 행동은 별도의 순서로 정리하고 정확하지 않은 시각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텔레그램 링크를 알게 된 과정부터 파일 입수와 이후 취급까지 자세히 확인했고 경찰과 검찰에서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파일을 접했다는 말 안에 서로 다른 행위가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링크를 본 것인지, 자료를 받은 것인지, 내용을 확인한 것인지 질문의 대상을 이해해야 실제로 아는 범위에 맞춰 답할 수 있습니다.

기기 정보와 본인의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먼저 그 정보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지 살펴야 합니다. 저장된 시각이 곧 내용을 이해한 시각이라고 단정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료 전체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근거를 나눈 상태에서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현재 혐의를 검토해야 과거 사례의 결과를 임의로 일반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인식과 이후의 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적 판단에는 적용 죄명과 행위 시점, 구매·소지·시청 등의 행위와 인식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사실, 그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과거 사건에 적용된 법과 현재 법의 범위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과거 혐의없음 사례를 현재의 이용 방법 안내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위해 위법 촬영물을 다시 열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파일이 남아 있는지와 조사기관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했는지 등 상황을 먼저 알리고 자료 취급과 권리행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되,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책임이나 증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반복 질문은 외운 답변을 반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설명의 근거가 무엇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 단순히 표현을 바꾸기보다 차이가 생긴 이유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확한 설명의 일관성은 사실을 무시하고 같은 문구를 유지하는 것과 다릅니다.

파일을 받은 때와 내용을 알게 된 때, 그 뒤의 행동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 각 시점을 짧게 정리해 연락해 주십시오. 오대하 변호사는 파일 자체를 전달받기 전에 현재 혐의와 자료의 상태부터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인식의 범위와 수사 질문에 대비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초기의 몰랐다는 말만 남지 않도록 전후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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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처음에 몰랐으면 이후 행동은 중요하지 않나요?

A. 처음의 인식과 내용을 알게 된 이후 행위는 구분해 검토합니다. 적용 죄명과 행위 시점의 법,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상담하려고 파일을 보내야 하나요?

A. 파일을 재열람하거나 전송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알리고 자료 취급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범죄 관련 자료를 새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상담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경찰과 검찰에서 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말만 해야 하나요?

A. 사실과 근거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새 자료나 기억 변화가 있다면 기존 진술과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하여 전달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없음 성공사례 |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현행 조문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244조·244조의3 조사 참여와 기록 확인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