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동승을 수락한 이유와 접촉을 받아들였는지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며 차에 함께 타기로 한 사실은 이동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것만으로 이후의 신체접촉까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안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왜 함께 타게 되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기대와 상대방의 의사를 혼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차를 탔다는 기억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에서 신체접촉도 괜찮았을 것이라는 결론까지 한 번에 나아가면, 조사에서 실제 접촉 장면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이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제안에서 시작된 사건
오대하 변호사가 진행한 공개사례의 의뢰인은 강남역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같은 방향이면 차를 함께 타고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해 가슴에 접촉했고, 상대방은 완강하게 거부하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천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변호인은 차를 타게 된 과정부터 의뢰인의 설명을 들었고, 조사 전날에는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경찰서에서 다시 내용을 확인한 뒤 함께 출석했습니다. 이후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 사건 후의 모습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함께 차를 탔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사례에는 그 밖의 경위와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한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사건에서도 동승 사실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무엇을 실제로 했고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이동과 접촉의 흐름을 두 부분으로 적습니다
처음에는 이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누가 어느 방향으로 함께 가자고 했는지, 목적지에 관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적습니다. 잘 기억하는 내용과 나중에 메시지 등으로 확인한 내용은 구분하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추정해서 호감이 있었다고 쓰기보다 본인이 직접 들은 말과 본 행동을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둘째 부분은 접촉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직전과 직후에 오간 말이나 행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체접촉이라는 한 단어로 넘어가지 않고 조사 대상인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차에 타기 전의 분위기를 길게 설명하면서 실제 접촉 장면을 생략하면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자신의 행동을 더 유리한 말로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는 준비입니다. 차량 안에서의 자리, 이동이나 정차 여부 같은 상황도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 하나가 접촉 동의나 혐의 성립을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부와 그 뒤의 행동도 설명에 포함됩니다
공개사례에는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반응이 언제 있었고 그 이후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부 뒤 멈추었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멈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행위의 법적 평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 폭행·협박 및 상대방 의사와 관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강한 폭행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더 크게 거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모든 사건에 통하는 결론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당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와 실제로 확인한 의사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대나 해석을 실제 대화 내용으로 바꾸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그 차이를 듣고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혼자 인터넷 문장을 골라 결론을 정해 올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하는 행동과 법적으로 검토할 내용은 함께 정리합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준비할 일은 남습니다. 실제 행동의 범위가 무엇인지, 본인의 설명과 신고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같은지 또는 다른지, 사건 후 어떤 태도와 조치를 보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 혐의를 막연히 부인하는 것과 확인하지 않은 내용까지 한꺼번에 인정하는 것 사이에서 사실에 맞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구할 방향을 검토하더라도 사건 경위의 정확성은 중요합니다. 후회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한편으로 상대방이 차에 탔으니 괜찮았을 것이라는 논리를 반복하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설명할 부분과 사실을 확인할 부분을 변호사와 차분히 나누어 보십시오.
피해 회복을 위한 연락이나 합의를 검토할 때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본인의 해명을 받아 달라며 계속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연락이 허용되는 상황인지,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지, 변호인이 맡을 범위는 무엇인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보여주는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 대화 내역이 있다면 사건 전후 맥락을 보존하고, 동승 약속에 관한 부분과 접촉에 관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 이동 기록이 있다면 시간과 동선을 확인하는 용도로 살펴보고, 그 자료만으로 대화나 동의까지 입증된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 반응에 대한 기억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으로 적고, 다른 사람의 해석은 따로 표시합니다.
이 목록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예이며 위 사례에서 모두 확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빈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 표시해야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에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안 접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동승 경위와 접촉 사실을 한꺼번에 설명하기 어렵다면, 출석 기관과 조사 날짜, 본인이 인정하는 행동과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부터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변호사가 각각의 사실을 듣고 조사 준비와 이후 대응 범위를 직접 설명드립니다. 과거 기소유예는 현재 사건에 같은 처분을 약속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전화 02-2038-2332, 문자 010-8078-233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할 때에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대화 전문을 모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단계와 다음 일정을 먼저 알려주시면 민감한 자료를 확인할 방법부터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에 함께 타기로 했으면 접촉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동승 수락은 이동에 관한 사정이며 신체접촉 동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접촉의 내용과 전후 대화, 상대방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거부한 뒤 멈추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A. 멈춘 경위는 확인할 사실이지만 앞선 행위의 법적 평가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Q. 당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와 실제 확인한 말·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대나 해석을 상대방이 실제로 한 의사표현처럼 바꾸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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