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기억의 빈칸보다 확인된 순서에서 시작합니다
술자리 뒤 지하철에서 성추행 신고를 받았는데 접촉 장면이 또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장면만 반복해서 떠올리려고 하면 앞뒤의 확인 가능한 사실까지 놓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기억하는 때와 이후 확인한 기록을 연결하되, 그 사이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맡은 준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늦은 시간 지하철로 귀가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왕십리역 지하철경찰대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지만 당시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저녁부터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왕십리역에서 먼저 만나 준비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함께 출석했습니다.
저녁 식사, 이동, 접촉 전후를 다른 구간으로 씁니다
시간표에는 처음부터 혐의에 관한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기억하는 사람과 장소, 자리를 마친 순서, 지하철을 이용한 경위, 신고를 알게 된 때를 따로 적습니다. 어디까지 직접 기억하는지 표시하면 접촉 장면이 불명확해도 확인 가능한 앞뒤의 사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각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순서가 기억날 수 있고 장소는 기억해도 대화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칸에 비슷한 확신으로 답을 채우면 실제 기억의 상태가 사라집니다. 새 자료를 보고 시각을 알게 된 경우에는 원래 기억하던 시각이 아니라 그 자료로 확인한 시각임을 표시합니다.
결제나 이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시점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기록이 음주량과 취한 정도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이동 기록이 접촉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구간까지만 연결하고 보이지 않는 장면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특정 교통 기록이나 영상이 확보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소유예를 내 답변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조사 뒤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본 뒤 기억이 없는 사건은 같은 답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본인의 인식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지,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증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제시된 모든 내용을 기억나는 사실처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례의 문장을 외우면 질문의 전제가 자신의 사건과 다른데도 같은 답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표에서 확인된 지점을 설명하고, 새로 제시된 자료와 기존 설명이 다르면 왜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기억, 자료 확인, 전달받은 설명을 나누는 기준은 질문이 바뀌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특정 죄명이나 음주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결과가 아니며 무혐의와도 구분됩니다. 현재 사건의 방어 방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정하고, 선처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까요
시간표는 조사 전에 완성해 영원히 고정하는 답안지가 아닙니다. 그 뒤 연락을 받거나 기록을 확인하여 새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일에는 기존 대비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변호인에게 먼저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한 자료를 보관하고 새로 알게 된 시점도 함께 적어 두면 이전 진술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 때에는 답변의 결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표현되어 있는지도 읽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제한이나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설명이 빠지면 답변이 실제보다 단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정과 보완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부터 지하철 귀가까지 일부만 기억한다면 기억나는 장면을 짧게 적고, 조사기관과 일정, 이미 경찰에 한 설명을 함께 알려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접촉 장면만 분리해서 답을 만들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저녁의 행적부터 살펴 조사에서 설명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없으면 시간표를 만들 수 없나요?
A. 확실히 기억하는 앞뒤 장면과 자료로 확인한 시점을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빈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것도 기억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A. 직접 기억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 보고 알게 되었는지 함께 설명합니다.
Q. 비슷한 기소유예 사건의 진술을 참고해도 되나요?
A. 검토 기준은 참고할 수 있지만 답변은 자신의 사실과 자료에 맞아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결론이 현재 사건의 결과나 답변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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