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불기소 뒤 다시 연락이 왔다면, 끝난 사건인지 새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다시 연락이 오면 이전 사건의 재검토인지 별도 사실에 대한 새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결정 이유·통지·사건번호·추가 자료를 대조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과거 인정 범위와 새로운 쟁점을 나누어 조사·의견서를 준비하며, 종료 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후 연락을 무시하거나 재조사 자체를 유죄 확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처음보다 더 지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절차가 시작된 것인지, 이전 결론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결정의 이름과 이유를 정확히 읽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처분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통지서의 한 단어만이 아니라 결정 이유와 적용 혐의·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전 결과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단계 처분을 모두 다시는 문제 삼을 수 없는 결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수사·이의제기·새 사건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기관과 사건번호, 확인하는 행위·기간, 연락의 법적 절차를 살핍니다. 이전 사건과 같은 날짜인지, 다른 피해자나 별개 사실이 추가됐는지 구분합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불복과 수사기관의 후속 절차는 각각 요건과 담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안내문만 보고 현재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통지를 확인하세요.

새 자료가 이전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대조합니다

추가 영상·감정·진술이 이전에 없었던 것인지, 같은 자료의 평가가 달라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전 의견서와 증거를 보관해야 무엇이 유지되고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선 결과에 유리했던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새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고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거나 증거를 없애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결 후 업무와 새 선임 범위를 구분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이전 결정과 현재 통지를 직접 비교해 필요한 조사 준비·의견서·출석 업무를 설명합니다. 기록 인계가 필요하면 적법한 확보 범위와 다음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전 계약이 어디까지 포함했는지와 새 사건 또는 후속 절차의 비용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결과를 다시 보장받기보다 현재 무엇이 문제되고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설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진행 방식

종결됐다고 알고 있던 결정문과 새로 받은 연락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같은 사건인지, 불복에 따른 절차인지, 다른 혐의인지 구분해야 과거 설명을 정확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빌딩 서관 1002호, 선릉역 인근에 있습니다.

수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선임 후 진행 절차에서 관련 진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 선릉역 인근 모모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와 준비자료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가 됐는데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절차와 이전 결정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검토나 별도 사건 여부를 통지와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같은 결과인가요?

성격과 이유가 다릅니다. 결정문을 읽고 현재 사건과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무혐의 통지가 있으니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요구를 임의로 무시하지 마세요. 같은 사건의 어떤 절차인지와 대응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사건 수임료에 재조사도 포함되나요?

기존 계약의 종료·업무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사건이나 추가 절차가 생기면 시작 전에 설명받으세요.

관련 법령과 절차

행위 당시와 현재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자료와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 형사소송법

작성자와 안내

작성·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이 글은 변호사 선임과 사건 진행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업무 범위와 출석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증거·절차·일정을 확인해 정합니다. 자격이나 과거 경험은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등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