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부모가 돕는 일과 자녀가 직접 설명할 사실을 나눕니다
미성년 자녀가 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부모는 받은 연락과 일정,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지만 사건 당일 자녀가 경험한 사실을 대신 만들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기억과 부모가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무엇을 인정하며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본인의 설명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자녀의 나이, 사건에서의 역할과 현재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한 혐의라는 이유만으로 대응 방향을 미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관여를 부인했던 의뢰인
미성년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로 노원경찰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사건을 알고 의뢰인과 함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근처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일어나는 일도 몰랐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부모의 설명을 듣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률적·사실적 쟁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서 살펴야 했던 사건입니다.
부모가 아는 사실의 시작점을 확인합니다
부모가 처음 사건을 알게 된 시점과 자녀에게 들은 설명, 직접 확인한 연락이나 문서를 나눕니다. 부모가 당시 현장에 없었다면 사건의 직접 목격자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말에 부모의 추측과 감정이 더해져 하나의 기억처럼 정리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가족끼리 먼저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이 다른 부분은 다른대로 표시하고 변호인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몰아붙이기보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숨기면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미성년자라면 나이와 역할부터 확인합니다
자녀와 상대방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정보만으로 적용 법과 절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의 정확한 나이와 현재 나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 및 각각 어떤 행동을 했다고 의심받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학생이나 청소년이라는 말만으로 법률적인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직접 행동했다는 주장,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의심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녀에게 어떤 관여를 확인하려는지 알아야 자료와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답과 주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답도 서로 다른 사실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녀가 직접 기억하는 것과 전해 들은 말을 구별합니다
사건 후 친구에게 들은 내용을 당시 직접 본 일처럼 설명하면 진술의 출처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와 본인의 경험을 나누어 적습니다. 나중에 메시지나 다른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도 그 확인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자녀를 위해 같은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연락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자료는 원래 맥락을 보존하고 적절한 확인 방법을 변호인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자료 전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동행과 조사실 참여는 따로 확인합니다
부모가 수사기관에 함께 간다는 사실이 자녀의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실 동석과 지원이 가능한지는 적용 절차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와 가족의 역할도 다르므로 누가 어느 과정에서 무엇을 돕는지 미리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받은 안내와 일정,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술을 특정 결론으로 이끌거나 법적인 결과를 장담하는 일은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전망을 나누어 설명하면 가족의 불안 속에서도 준비의 초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결과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입니다. 모든 현장 동행자가 같은 처분을 받는다거나 신고가 허위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의 역할과 인식, 실제 증거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별개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 상담하실 때 자녀와 상대방의 알고 있는 연령, 전달받은 혐의와 조사 일정, 부모가 직접 받은 연락을 알려주세요. 자녀 본인의 설명을 먼저 듣고 부모가 도울 수 있는 자료 준비와 절차상 역할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자녀 대신 사건 경위를 정해 설명해도 되나요?
A. 자녀가 직접 경험한 사실은 본인의 설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직접 경험과 전해 들은 내용은 구분합니다.
Q. 둘 다 미성년자면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A. 정확한 나이와 행위 시점, 혐의와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말만으로 모든 적용 법과 절차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근처에 있었다면 범행에 가담한 것인가요?
A. 위치와 실제 행동, 당시 인식 및 증거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관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초기의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변호전략 수립, 조사대비 시뮬레이션, 경찰조사·재판 출석과 절차 종료 후 설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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