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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1. 사건 상황 및 특징
의뢰인은 마약수사대의 수사과정에서 대마구입과 흡입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약수사대의 소환통보를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알지 못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하였지만
조사의 처음부터 대응방법을 몰라서 체계적으로 변호 받기를 희망하셨으며
흡입량과 기간에 대한 처벌을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같이 살고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가족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마약 구입경위와 흡입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형사변호의 기본은 사실관계의 면밀한 파악과 검토이며 이는
유무죄를 가리는 사건과 선처를 구하는 사건 모두에 공통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구입과 흡입 전반에 대한 체계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구성을 하고 경찰조사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대비하였습니다.
4. 진행 결과
조사가 강도높게 이루어져 경찰조사와 검찰조사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형사전문변호사와 마약조사에 대해서 직접 대비하고 모든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법리구성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가정생활과 직장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5. 문제해결의 의미
사건에 따라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걱정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면밀하게 확인하고 끈질기게 고민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사건에서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방법을 모색하여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비하여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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