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 1. 사건 상황 및 특징
피고인은 여성을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피의자 수사와 공소 및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이 청구되었으며, 추행장소와 추행정도로 보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2.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에게 적극변호를 부탁하셨습니다. 특히 젊은 의뢰인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만은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 3. 변호인의 조력
강제추행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 조사동행 후 입회하였고,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정상관계와 입장을 법리에 맞추어 제시하였으며, 법정에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4. 진행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5. 문제해결의 의미
공중밀집장소 추행, 준강제추행, 지하철 성추행 등 사건에서 경찰수사 검찰조사 과정을 거치며 안일하게 생각 할 수 있지만 사건 내용이 중한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 때 더욱 더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중한 처벌의 가능성을 줄이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중한 처벌의 가능성에서도 적극 변론을 통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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