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잠든 때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특히 아쉬워하시면서 선처를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변호인은 초기에 법원에 대한 변론요지서 제출 및 법정변론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법리에 맞추어 제시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식재판청구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대응은 초기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고 재판단계에서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단계 부터의 대응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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