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 상황 및 특징
공공장소에서 여러 회에 걸쳐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앞날을 망칠지도 모르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사건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 경찰조사동행을 하고,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4. 진행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문제해결의 의미
사건이 막상 일어나면, 지난 행동으로 인해 앞날을 망칠 지 모른다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고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의뢰인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여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유사사건 : 카메라이용촬영처벌,몰래카메라처벌,몰래카메라협박,지하철카메라촬영,화장실몰래카메라,성범죄처벌,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성매매단속,성범죄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성추행,성범죄
1:1 비밀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문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