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을 하면서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이후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지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이 조사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편취할 생각이 없었으며, 사업이 뜻하지 않게 잘 되지 못하여 돈을 갚지 못한 점을 특히 억울해하셨습니다.

고소인은 사업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의뢰인이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을 우선변제하려고 하였지만,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단계에서부터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진행상황, 사업에 대한 고소인의 관여정도, 사업의 전개과정 등을 사기죄의 법리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과 법리를 토대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금전거래로 인한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와같은 금전거래로 인한 처벌위험에서 변호인의 정밀검토와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